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계 부정청구 전수조사 촉구

대한약사회 성명서, "의료계 자구책 마련과 지속적인 자성 필요"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연말 발생한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부저청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측의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한 부정청구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명중시에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오히려 인명을 경시한 사실에 개탄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안전관리 조치 미흡과 규정 및 지침위반, 의사복무 규정 위반은 물론이며, 이 저변에 허위 과다청구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수가가 인술을 외면하는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의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주사제 1병으로 신생아 5명에게 불법 분할하여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균이 침투하였으며 여기에 덧붙여 주사제 1병을 5병으로 허위청구하려 한 사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 권한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자구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성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빚어지는 각종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의 척결을 위해 전수조사에 전격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