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선택분업 발언 의도 있나"

약사회 '국민 합의 통한 의약분업 무너뜨리나' 사퇴 촉구

선택분업 관련 발언이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나오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병원경영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으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이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발언 취소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 발언 취소와 사퇴를 촉구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공식성상에서 일본식 선택적 의약분업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의약분업 파기를 꾀하는 의사 개인의 발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이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모해야 하는 국회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계자라면 선택분업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회 수장이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조차도 선택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전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발언에 의도가 있느냐는 의구심도 나타냈다. 약사회는 선택분업 발언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면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합당하지 않은 선택분업에 대해 발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