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법인약국 허용 급하게 처리할 문제아니다"

정우택 최고의원, 동네약국 몰락 방지 대책 등 수립 필요

복지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점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10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의료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설립 허용키로 했는데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에서는 약국의 법인화가 허용되면 대규모 재벌 자본이 몇몇 약사들의 이름만 빌려 동네 약국시장에 침투해 동네 약국상권을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정우택 의원은 "영리법인 약국도입 시 동네약국 생존권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며 "사실 이러한 동네약국의 걱정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슈퍼를, 대기업의 유명빵집이 영세한 동네빵집을 몰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법인약국 허용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약사 분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약국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동네 단골약국 몰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및 약제비 상승 억지 대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이번 기회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 최고의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신중 또는 반대의 뉘앙스가 내포된 의견이 제기됐다는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