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강북구약사회 '법인약국 도입 계획 철회' 요구

긴급 상임이사회 갖고 성명서 채택

도봉·강북구약사회가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추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2월 2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정책 추진은 의료민영화의 한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구 약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 TF팀(팀장 김병욱 약국 담당 부회장)을 구성하는 한편, 회원과 함께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지난 12월 20일 자체 결의문을 채택한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 추진과 법인약국 도입 추진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성명서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허용,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영리법인약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국은 거대자본의 상업적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1인 1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인약국이 허용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약국 허용시 결국에는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약국을 상업화하고 약국의 공공재기능을 상실시킴은 물론이고, 동네약국은 고사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위협받게 되며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부가 거대상업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거대자본의 폐해에 대해 외면하고 의약산업구조를 기형화하는 서비스상업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분노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도봉·강북구약사회는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을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으며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인약국 도입을 의료민영화의 한축으로 인식하여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힘을 모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