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복지부, 현행 2-7%에서 2.0% 수준으로

정부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신용카드사에 현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2.7% 수준에서 1.0%-2.0%로 인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비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함으로써 국민 편의를제공하고 신용카드 미가입 요양기관에서 대해서는 가입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의료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높은 가입률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진료비가 소액이기 때문이라면서 세금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계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면 의료수가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신용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일률적인 인하는 문제가 있다면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계약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는 4월중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시해 해당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율을 조정·계약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중인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결과가 4월말 발표될 예정이므로 약국 등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빨라야 5월중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