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일반인 약국개설방안, 좌절될 수밖에 없다"

4일 기자회견 '복지부 협의 필요한 사안이라 상정 불가능' 강조

김구 후보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와 관련해 설혹 일반인 약국개설을 추진하더라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은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KDI가 오는 1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반인 약국개설 방안은 국회에서도 확실히 반대 입장에 있어 설혹 정부가 추진하려 해도 입법과정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KDI가 2009년도 회기결산을 위해 용역받은 것을, 정부의 연도마감을 고려해 12월 20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쓰고 있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김구 후보측은 덧붙였다.

우선 주관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답변을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시장에 맡겼을 때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정부 내에서 조차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권력 실체 등 다양한 인사와 대화채널을 통해 부당성과 폐지를 촉구하는 등 의견을 전달했고, 이미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있는 관계자로부터 약국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지금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김구 후보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일반인 약국개설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구 후보측은 혹시라도 상정이 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밝힌 것처럼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백의종군해 일반인 약국개설 음모를 저지하는데 목숨 바칠 것이라고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