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절호의 기회, 반드시 결과 얻을 것"

면허대여정화추진 TFT 팀장 조찬휘 부회장

[대한약사회 TFT 팀장 인터뷰 시리즈 ①]

              - 면허대여정화추진 TFT 팀장 조찬휘 부회장

△ 면허대여정화 관련 추진 일정은?
 - 9월까지는 지부·분회별로 구성된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를 중심으로 각 지역 면허대여약국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 약국에 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진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불응하는 약국은 상급 약사회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9월 중순부터 운영하게 될 면허대여약국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지부·분회와 공유하는 한편 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폐업 불응약국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척결해 나갈 것이다.

△ 면대약국 고발 진행과 의미, 예상되는 효과는?
 - 면대약국은 약국과 약사직능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약국간 불신 확산과 약사의 독립성 훼손 등 많은 폐해를 끼쳐 왔다. 면허대여약국의 불법양상을 근절하지 못하면 약국과 약사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불법면허대여 약국 정화 추진은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재인식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면대척결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나 과제가 있다면?
 - 면대약국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지부·분회에서 면대약국의 자금흐름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확실한 신분보장을 조건으로 내부고발자를 확보하고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관계자를 통해 증언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자진폐업을 거부하는 면대약국에 대한 처벌 추진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약사회 회원도 면대약국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을 더욱 다져야한다. 면대약국 취업만으로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생각해 면대약국 취업이나 면허대여에 대한 유혹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 면대정화 TFT 팀장으로서의 각오는?
 -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면대약국 정화 T/F 팀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하기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약사법 개정 등 어느 때보다도 면대약국을 근절하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진 이상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로 끝까지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