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로 몰아가려고 하나" 반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논란] '시행 절대로 안될 것' 난관론도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관련 약국가 반응]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반응은 '절대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들 직종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발상이 아니냐는 반발이 강하다.

특히 담합과 난매, 면허대여를 막고 시장질서를 지키는 위해 존재하는 법령을 송두리째 바꾸면서 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 이득이 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산구 한 약사는 "대기업이나 재력이 충분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면서 "약사 면허를 갖춘 전문인이 되더라도 월급쟁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구의 또다른 약사는 "고용을 통해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직접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약만 처방하는 병원이나, 조제하는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선진화냐"고 반문하면서 "현실화 될 경우 동네약국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피고용자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 후 영향을 고민하기에 앞서 '절대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이번 선진화방안은 발표에서 그치는 '일회용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법제정이나 개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대응이나 협의를 거치면 절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남구 한 약사는 "약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나 변호사단체, 한의사단체 등 관련된 분야도 적지 않다"면서 "선진화 논리 하나로 어떻게 이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냐"면서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반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부메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과정에서 선진화방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휘둘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물밑에서 움직일 필요도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문직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