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가 남긴 과제 - 상> 규정개정 시급

혼탁·네거티브 선거 여전... 단체 지지선언 부작용도

지난 4월 9일 원희목 전 회장의 임기 중 국회 진출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가 기호 2번 김구 후보의 당선으로 3개월여의 숨가빴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과제는 1년 반의 현 집행부 잔여임기 동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확대를 비롯한 중대한 현안들을 새 회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냐 일 것이다. 본지는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보선과정이 남긴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10일 개표와 함께 김구 후보가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지만,  이번 선거는 세 번째를 맞은 직선제로서도 많은 아쉬움과 개선 과제를 남겼다. 또 약사직능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당선자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직 회장 국회진출과 보선방식

우선 보궐선거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우야무야 넘어갔지만, 회원 직선제에 의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다른 후보자들의 회무 의지를 꺾으며 선출된 현직 회장이 임기 중에 국회 진출 등 선택적인 문제를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약사회 내에서 분명히 매듭지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비록 국회 진출 자체도 약사직능의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는 원희목 전 회장의 말을 십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전례가 앞으로의 회장들과 회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명확한 약사회의 입장 정리와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됐던 보궐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과연 회장 공석 발생시 보궐선거를 긴 회무공백과 비용발생, 준비되지 않은 선거전으로 인한 후보 선택의 어려움 등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선제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전임 회장과 함께 회무를 이끌어 온 집행부의 잔여임기만을 맡을 회장 보궐선거로 진행할 것인가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해 줄 새로운 임기의 회장 선출 선거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클린선거 노력·규정 강화 시급

이번 선거 진행 과정에서 특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바로 2번의 앞선 직선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선거 규정 개정작업이 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선관위는 과거의 문제점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후보자들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선거와 회무에 대한 무관심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단체의 장으로서 갖춰야 할 정직성과 같은 윤리적 기본 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각 선본에서 속출했지만 선관위는 일부 경고 조치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문재빈 후보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인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와 서신, 토론회 중 발언 등을 통해 지지도 1위임을 고의적으로 노출하는가 하면, 김구 후보 선본은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며 지지도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더욱이 김구 후보측은 중대약대 경남동문회, 경희대약대 동문회, 우석대약대 서울경기지역 동문회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냈지만 각 동문회 측에서는 이를 강력 부인하고 나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 지지선언 허용할 것인가?

이 같은 허위 지지선언 의혹 외에도 특정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선 직선제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논란을 야기했던 병원약사회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김구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일찌감치 병원약사회 현안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각 후보자를 불러 검증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최종 지지선언 발표에서는 회무연속성을 지지 이유로 들어 문재빈 후보측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덕성여대약대 동문회도 총동문회 차원에서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한 후 9개 지부장이 문재빈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보도를 접한 각 지부 관계자들의 반발로 일부 지부장이 지지 선언을 철회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양상이 초래되기도 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발표나 인용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특정 단체들의 지지선언 문제에 대해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의 검토와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