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논의만 무성 -정답은 일시에 제공중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뒷마진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의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최근 들어 대형 도매업소 및 협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사적인 회동을 통해 논의가 계속 이어졌지만 우려는 하면서도 의견만 분분한 상황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뒷마진 근절에  대한 접근은 ‘일절 제공하지 말자’와 ‘3% 설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리비 명목 3% 제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인사는 “3%를 준다는 것은 그간 제공하지 않았던 약국에게도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3%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쟁의 원리가 작용해 추가로 부담된다.”며 “이 비용을 제약사나 정부가 대면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결국 변화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통시장 6조 중 3%인 1,800억을 약국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계 현실에서 결국 자의든 타의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도매업소에 지어질 가능성이 많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도매업소들이 일시에 제공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신뢰. 의지를 갖고 함께 나서면 되는데 현재 갈등과 대립의 도매업계 구조 속에서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것.

실제 모두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인사나 업소들이 3% 일률 제공을 거론하는 이면에도 전사적인 제공금지는 사실상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인사는 “일시에 다 안주면 되는데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에 오르면 손해를 보더라도 매출이 계속 나와야 그나마 이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턱에 찬 상황이다. 불안해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매번 하소연하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가 끝난 이후 도매 쪽으로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나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에 대해 서로 눈치만 보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답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리비 명목도 힘들고, 일거에 그만두기도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