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공급내역 보고 제약-도매 걱정 태산

'납세자 입장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 발상 다름 아니다'

분기별 공급내역 보고가 매월 보고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제약계와 도매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도 부담인 상황에서, 매월 보고하라는 것은 업계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게 골자로, 양측 업계는 벌써부터 현실로 닥쳤을 경우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제약계와 도매업계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업계에서는 일단 인력과 비용의 문제를 들고 있다. 3개월에 한 번 하는 현재에도 보고 시 직원들이 밤새 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매월로 바뀌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더욱이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에서 1개월 되면 컴퓨터 자료상에서 보내 주면 된다고 하는데 하루 세금계산서가 엄청난 수량이다. 업데이트 해서 보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는 편의주의적으로 간다는 데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한 인사는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민원인의 업무 간소화가 아니라 정부의 필요성 편의성에 따라 민원인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더욱이 매월 냈다고 매월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부가세도 3개월에 한 번 한다. 정부도 매달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보센터의 정보 이용료와 연관지어 바라보고 있다. 제공자인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정보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도매상 경우 IMS로부터 자료 제공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