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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USMCA 3자간 협정 있음에! 무관세 무역 유지 강조

 

“강력한 미국-멕시코-캐나다 3자간 협정(USMCA)은 단지 바람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USMCA에 대한 공동평가(Joint Review)가 다음달로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공동심사와 관련한 미국‧멕시코의 제 1차 양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를 위해 고무적인 진일보가 내디뎌졌음을 의미한다면서 16일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공개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날 USTR은 멕시코의 긍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캐나다가 강력한 3자간 협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멕시코의 협력과 캐나다의 지속적인 참여가 미국 내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의 성공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획기적인(groundbreaking) USMCA 화장품 규정 부속서(Cosmetics Annex)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USTR은 화장품‧퍼스널케어 산업이 미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중요성이 자주 간과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지난 2024년 한해에만 화장품‧퍼스널케어 산업이 총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산출량(economic output)을 기록하면서 260만명 이상을 고용했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2,400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총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조세수입을 창출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미국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 기업들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전체 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관련직종의 점유도가 13%를 상회하고 있다고 USTR은 상기시켰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고 혁신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전체 제조업에서 화장품‧퍼스널케어 산업은 북미시장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USTR은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가 연간 44억 달러 상당의 미국 내 제조 퍼스널케어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

이 같은 무역통계 수치들이 그저 추상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USTR은 무엇보다 미국의 생산직 고용, 연구 투자, 물류 네트워크, 포장 공정, 원료 공급업체 및 수 천여 중‧소기업들이 에측 가능한 권역 내 무역규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실은 바로 3자간 USMCA 협정에서 무관세 무역(tariff-free trade)을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동평가를 통해 USMCA 협정이 약화되거나 3자간 관세 부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USTR은 경고했다.

만약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 교역되는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퍼스널케어 제품 수출액이 12% 가까이 급감하면서 수출 부문에서만 19억 달러 상당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퍼스널케어 산업의 경제산출량 또한 10억 달러 안팎까지 감소하면서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고, 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결과가 불보듯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한편 USTR은 USMCA 화장품 규정 부속서 존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것이 미국의 다른 어떤 무역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화장품 관련 부속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USMCA 화장품 규정 부속서는 중복 규제요건을 줄이고, 투명성을 개선하면서 규제준수 의무를 간소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USTR은 지적했다.

이전까지 북미 전반의 무역을 복잡하게 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USMCA 화장품 규정 부속서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비용지출 가능성을 배제하고, 고도의 제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USTR은 상기시켰다.

한마디로 안전성 또는 규제의 무결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할 스마트한 최신의 무역정책을 USMCA 화장품 규정 부속서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USTR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이처럼 중요한 협상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협상과정에서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의 중요성을 유념해 줄 것을 주문했다.

평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USTR은 북미지역의 제조업과 혁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USMCA의 틀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USTR은 결론지었다.

때마침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가 대회 사상 최초의 3개국 공동으로 개최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USTR의 입장 발표문이 그라운드의 열기 만큼이나 시선을 잡아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