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바이오기업·기술 견제 심화...투자 금지까지 진행

하원 중국특별위원장, 국가안보법에 바이오기술 투자금지 대상 추가 촉구 "미국-중국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중대 영향"

바이오기업 및 바이오기술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에 이어 투자금지 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22일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5월 21일,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에 바이오기술을 투자 금지 대상 기술로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COINS Act(Comprehensive Outbound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Act,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는 지난해 통과된 미국 자본이 적성국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요청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ristol Myers Squibb)이 최근 중국 헝루이 제약(Hengrui Pharma)과 15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는 등, 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 바이오분야로 위험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이 이러한 바이오기술 경쟁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신약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 개발 역량을 포함한 세계 바이오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제약 가치 사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서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 회사와 중국 바이오기업 간 국경을 넘는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2025년에 약 1,360억 달러에 달한다. 

또,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됐는데, 이는 2020년의 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이 중국의 제약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바이오기술 투자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희토류 및 반도체 공급망 일부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장기적인 전략적 의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물레나르 위원장은 재무부가 COINS법을 조속히 시행해 바이오기술을 금지 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연구 개발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라이선스 관련 거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대중국 투자금지법(COINS Act) 시행령 개발을 주도하고 계신 가운데, 저는 미국 자본과 기술이 중국 바이오 분야로 위험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이오기술을 조속히 투자금지 기술로 지정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 재무부가 COINS법 시행을 통해 바이오기술을 금지 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조속히 권고한다”며 “저는 재무부가 제약 지적 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연구 개발 역량,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의 라이선스 계약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일부로 제정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바이오기술이 국가 안보 자산인 동시에 전략적 취약점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미래 산업으로서 바이오기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인식하게 만들어졌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이 중국의 제약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바이오기술 투자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희토류 및 반도체 공급망 일부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장기적인 전략적 의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