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투명성확보시 최저가제 철회

김화중 장관, 제약산업 육성에 공감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 및 자문위
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제약산업육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의약품 거래가 투
명하게 유지될 경우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약가인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이날 면담서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
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최저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가격인하를 가중평균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보험약가가 최저가로 가격이 책정됐음에도 정부가 약가를 매년 인하하여 제약
업계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약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제
시할 경우, 최저가제 철회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참석자
의 설명이다.

또 김화중 장관은 제약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전체 과학자의 35%, 대학의 연구기금의 40~50%를 바이오 분야에 집중시키며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BINT 신기술 융합산업인 제약산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김정수 제약협회장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한 뒤 이같이 화답했다.

김화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약업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품질경쟁과 규모의
경영을 통해 적정이윤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제약업계의 자구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약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