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약제비 거품 1조 8천억원

심재철의원, 의약품실거래가 분석결과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거품이 1조 8천억원을 넘어 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1년 9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6개 품목의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천문학적 규모의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식약청이 실시한 보험의약품실거래가 조사에서 Y산부인과는 솔루메드롤주 125mg의 실거래가는 3,566원으로 보험약가 7,131원의 50%에 불과하며, S외과에서 구입한 비네라민주(200ml)의 실거래가는 7,519원으로 보험약가 2만 437원의 37%에 불과해 63%인 1만2,918원이 거품이라고 지적했다.

또 B 약국에서는 프라베라정 10mg을 451원에 구입해 보험약가 476원보다 25원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이같은 실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량과 비교한 결과 솔루메드롤주는 지난 3개월간 7만572개가 청구돼 2억 5,166만원이 거품으로 지출됐으며, 클린자주는 84만 4,566개가 청구돼 2,11만원이 거품이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106개 품목은 건강보험 청구량으로 환산한 결과 3개월간 29억원이 초과지출되며, 년간 116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원은 식약청이 조사한 106개 품목은 전체 보험등재약품수인 1만 6,88개의 0.62%에 불과해 이를 전채 보험등재약품수로 환산하면 1조 8,710억원이 약제비 거품으로 보험재정에서 누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심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에게 보험혜택 축소,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의 거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