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예산 정부 13개청중 최하위

국민 생명직결, 의약품안전 인식 절실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정부의 13개청 중 예산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2년 각 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위에 따르면 경찰청이 4조3,13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청이 1조6,436억원, 철도청이 8,462억원, 국세청이 8,171억원이다.

특히 2002년도 13개청별 예산안 중 식약청은 869억원으로 통계청(988억원)·기상청(875억원)보다 낮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식약청의 예산이 각 청 중 가장 낮은 것은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식약청이 각 청의 업무범위 및 조직연혁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됐고 98년도에 식약청으로 승격, 연혁이 3년밖에 되지 않아 대외적인 인식도가 낮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위해·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FDA와 2001년도 조직 인력 등을 비교한 결과 직원 1인당 담당 국민수는 식약청이 5만9,000명으로 미국 2만9,000명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예산도 686억원으로 미국 1조7,000억원에 비해 25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