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체, 마약류 위수탁 허용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법률 일부 개정

그동안 금지됐던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마약류 의약품 위수탁이 앞으로는 허용된다.

정부는 4일자 관보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관보에 의하면 관련법 제 26조와 관련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나"를 "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마약류나"’를 각각 "마약류, 예고 임시마약류 또는"으로 “업소 또는 사무소안"을 "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 5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마약류의 보관. 배송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 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안"으로 "마약류 저장시설"을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 저장시설"로 개정했다.

또 같은 조 제 2호 중 "마약이나"를 "마약, 예고임시마약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본문 중 "향 정신성 의약품이나"를 "향 정신성 의약품, 예고임시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호 중 "대마나 임시 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나 임시대마"를 "대마, 예고임시 대마 또는 임시대마의 저장 장소에는 대마, 예고임시대마 또는 임시대마"로 변경했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창고시설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마약류 취급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한 반면 마약류 유통업체들은 위수탁이 불가능해 운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