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다국적제약사 유통비용 개선 촉구

남윤인순의원, 유통비용 저마진으로 도매업체 생존권 위협

국회에서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유통비용이 도매 평균을 훨씬 밑돌아 의약품 유통회사들이 국내제약사의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으로 도매회사의 부도 및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도매상 '폐업 및 부도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개사, 제12년 15개사, 2013년 33개사가 폐업하거나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약품도매상의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매 평균 비용이 8.8%(금융비용 1.8%, 카드수수료 2.0%, 인건비 등 2.1%, 물류비용 및 일반경비 2,5%, 법인세 등 0.4%)에 달하며, 국내제약사의 마진율은 10~11%인데 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6~7%로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쳐, 다국적 제약사의 도매마진이 도매 평균비용보다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 실태와 관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경우 매출기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1그룹은 6.75%, 2그룹은 67.25%, 3그룹은 5.75% 지급하며 △한국노바티스는 6% △사노피는 5% 또는 6%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비용 제공 실태를 공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유통업계가 국내제약사 마진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손실을 막는 악순환을 해소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금융비용(1.8%) 및 카드결제(2.0%)에 대한 유통비용 부담을 수용하여 손익분기점 이상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GSK의 경우 최근 저마진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의약품 공급업체는 도매회사 2,027개사, 제약사·수입사 550개사에 달하며,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공급금액 19조5,829억원 중 도매회사는 17조837억원으로 87.3%를 , 제약사·수입사는 2조 4,992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