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중요하지만 망령도 제거해 줘야'

과거 잘못 압박 계속되면 자신감 상실, 연구개발 전념토록 해줘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통과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작업이 성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의지도 작용했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 영업 마케팅을 위한 제약계의 노력도 큰 몫을 차지하며 쌍벌제라는 큰 ‘기반’을 마련했으니 만큼, 이제는 제약계가 처벌의 압박에서 벗어나 투명 영업 마케팅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 일변도로 나서면 남아 날 제약사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일정 부분 정부의 묵인을 받던 시기의 리베이트까지 끄집어 내 계속 압박을 가하면, 제약사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이는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도득이 안 된다는 것.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법 이후 제약사들이 더 이상의 리베이트는 회사에 치명타를 준다는 인식을 정립, 정부 정책에 의지를 갖고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처벌하되 과거의 잘못에 매여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 내에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큰 코 다친다’는 인식이 정립됐다고 보고 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리베이트가 회사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상당수 제약사들은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기법을 연구개발에 일부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는 리베이트로 성장을 이룬다는 인식에서는 멀리 벗어나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정부도 리베이트 근절이 시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나가는 자금을 연구개발로 돌려 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에 매달리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과거의 망령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면 약가인하 등 제약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내부 신고자 포상제도 등에 대한 압박으로 제약사들이 함부로 리베이트를 줄 수도 없다. 리베이트는 사라지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제약계도 변하고 있느니 만큼 정부도 제약계의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윤석근 회장 직무대행은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에 있는 어떤 회사든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작업에 나사고 공정경쟁규약을 만든 것인데, 남발해서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 내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 제도 도입시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