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리지날 처방?, 성분명 처방 연결된다

고가약 처방 약제비 필연적 증가-정부 특단 대책 내놓을 수 있어

의협이 쌍벌제에 대한 반발로 오리지날 처방을 들고 나오며, 제약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오리지날 처방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면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단 외자제약사들 중심의 오리지날 처방은 약제비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각종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오리지날 처방은 국내 제약산업 도태를 의미하고, 이는 다국적제약사의 시장 장악으로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약제비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의사들이 쌍벌제 도입을 생존권과 연결 지어 집단행동 돌입을 표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재정도 안정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약사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다는 목적을 가진,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내에서는 이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상품명 처방이 고착화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오리지날 처방이 계속되면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정부의 지상과제로, 오리지날 처방은 곧 비싼 약 처방을 의미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리지날 처방이 이뤄지면 정부는 마지막 카드로 성분명 처방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

성분명을 처방하는 의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의사들의 오리지날 처방 운운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의사들이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막아 온 성분명 처방의 명분을 주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이 되면 보험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가 만연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의사와 약국에 모두 줘야 하는 상황 발생 우려로 그간 제약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쌍벌제를 통해 리베이트가 근절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오리지날 처방을 계속하면 제약사들도 성분명 처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진단이다.

실제 오리지날 처방에 따른 성분명 처방은 명분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모 유명 다국적제약사가 자사의 유명 고지혈증치료제 제네릭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제네릭 제품들이 이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차마 발표하지 못한 예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 제품도 제네릭은 오리지날 제품과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의사들이 오리지날 처방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살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도 많다.

이 인사는 “무엇인가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결국은 수가다”며 “비리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받았던 특정 분야에서도 지금은 이런 일이 사라졌는데, 이유는 정부가 월급을 현실화시켜 줬기 때문이다. 눈치만 보지 말고 수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