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던 쌍벌제가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제약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쌍벌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약계도 주장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며 쌍벌제가 입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며,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 고민이다.
여기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는 별도로 의료계가 쌍벌제 도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집단 움직임(오리지날 처방 등)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제약사가 받는 타격이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제약사 영업 사원 방문과 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의 명분을 찾기 위한 리베이트 근철 정책으로 시작돼 쌍벌제 논의가 나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갖다 주면 안 받을 수 없고, 받으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접촉을 피한다는 것.
당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현재 제약사들이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영업인력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중 하나인 고용문제로 연결되며, 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쌍벌제 주도 제약사도 제약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쌍벌제 도입은 제약계 뿐 아니라 도매업계 국회 시민단체 등 대부분이 찬성한 부분이지만 제약계, 특히 비대위 소속 특정 상위 제약사들이 거론되며 역풍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밀어붙이며 비대위에 대한 공정위 등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과 같은 상황이 의료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곤흑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쌍벌제가 입법화 수순을 받는 상황에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되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쌍벌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비추고 있다.
업계 다른 인사는 “임원이나 CEO들을 만나면 정부가 국내 제약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한다. 이미 스케쥴, 로드맵 등 큰 그림을 그려 놓았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알 수가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졌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후속조치들이 나올지 예측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5년간 병원 부도난 것을 보면 왜 났느냐가 나온다. 수가가 적어서 그렇다.수가가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암환자 5%, 만성질환자 10%인데 정부는 인심 쓸 것은 다 쓰고 생색은 다 내면서 돈은 없어지고 결국은 제약사만 죽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의사들도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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