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쌍벌제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돌파?

결국은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쌍벌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추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받는 자(의사)와 주는 자(제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는 그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앞서 도입돼야 할 필수적인 제도로 지적돼 왔으나, 복지부 유통TF 팀의 최종 발표 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과연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하겠다며, 쌍벌제 도입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에서 쌍벌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밀어붙이는 복지부가 쌍벌제에 대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전사적인 리베이트 척결 작업이 단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도 초점은 저가구매인센티제도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시각을 비춰 왔다.

때문에 10월 시행을 공표했음에도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반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쌍벌제 도입 의지를 비추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쌍벌제가 이뤄지면, 제약업계의 반대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킨다는 제약계의 지적과 별도로, 쌍벌제 전제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들이 제약계 뿐 아니라, 유력 연구기관으로부터도 나왔다. 

제도 시행의 주체인 복지부의 의지로 쌍벌제가 시행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현재의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제약계는 쌍벌제의 빠른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의료계는  쌍벌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의지가 얼마나 관철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고 있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빠른 시일내에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