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장관에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 요청

제약협회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다며, 선별등재제도는 불합리한 제도로 선등재 후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께서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두루 일하신 경험을 충분히 살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소리 없는 경제전쟁 중입니다. 각국은 21세기, 생명의 세기를 맞아 국가 성장동력이자 지식무기인 제약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 친화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지나칩니다.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가격에 대한 규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현행 선별등재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약가제도, 당장 선별등재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전재희 장관께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