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리베이트 조사-제약계 '불안 불안'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해 대학병원 급 이상 45개 병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이들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조사에 국한한 것이 아닌, 제약사와는 관계가 없는 비싼 특진 강요 등이 포함된 조사지만 지난해 의사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10개 제약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주로 외자제약사가 포함된 지난해 7개 제약사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주로 타 업종(이동통신업체 정유업체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조사의 일부분이고, 서면조사일 뿐이라는 시각을 보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

배경에는 지난해 리베이트 건 이후 제약계가 자율공정거래규약 등을 강화하며 투명한 거래 정착에 나서고 있지만, 그간 관행으로 봤을 때 작정하고 조사하면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깔여 있다.

일각에서는 서면조사에서 리베이트 등이 또 드러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약계 전체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공정경쟁 조성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약계는 약가 인하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리베이트와 연관돼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음에도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품 사용량이 많은 병원들이고 또 조사 대상 병원수도 많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 리베이트 문제가 또 불거지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