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압박, 제약사 ‘푸념에 체념’ 복잡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압박이 다각도로 진행되며, 제약사들에게서 푸념과 체념의 분위기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

약가 인하로 대변되는 정책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한편,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당장 지난해 의사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약사들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닌, ‘정부가 작정하고 추진하는데 버틸 재간이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금껏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에 반발 내지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결국 제약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가 극히 드물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제약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분위기다.

당장 리베이트와 연관한 약가인하 건도,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 채택비로 건네지는 것으로, 약이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가 인하 당위성을 민감한 ‘리베이트’와 연결시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는 처방 유도를 위한 행위다. 의사가 얼마를 처방할지는 모르지만 자사 제품에 대한 기대로 제공한 것이지 어느 제품에 줬는가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의 당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에 다름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영업 마케팅에 전념하는 편이 낫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

업계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양벌규정을 만들면 해결된다. 제약사만 건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유통가 쪽으로도 번지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 인하가 뒷마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 앞마진은 못준다. 뒷마진은 가격을 빼서 파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하 요인은 된다”며 “제약사들의 문전약국 직거래나 도매상들의 약국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제품이 노출될 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의 의도에 부합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백마진을 받았다고 약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나서지도 않고 제약사 가격 내린다고 하지도 않는다”며 “약값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 뒷마진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