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험재정 함께 고려하는 배려 아쉽다"

의협-병협 공동성명서 반박…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힌 "현행의 수가계약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28일 '의협-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해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두 협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건정심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힘의 불균형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주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적정 보상을 논의하려면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건보공단은 "공급자는 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운영의 동반자로서 건강보험체계내에서의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유형별 총액 계약제 도입, 포괄수가제와 외래에 대한 주치의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