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R&D 전방위 특허정보 지원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발표

2008년에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정보 지원이 전방위로 이루어져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 12)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하여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06년 한해에만 국가 R&D 예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07. 11)에 의해서도 동 사업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약 2.2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0년 약 29,000개, '15년 약 61,000개의 이공계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실제 각 부처에 신청된 연구과제 중 '07년 한해 총 636개의 연구과제가 동일한 특허가 발견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 중복연구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8년에는 국가 R&D사업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등의 단계에서 16개 부처 4,600여개 과제(붙임 참조)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 특허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07년 279명에서 '08년 350여명으로 확대ㆍ운영, 특허분석 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ㆍ분석해 특허성과 DB를 구축하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동 사업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만큼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또한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가 R&D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