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수가계약 4차협상 합의 결렬

좌훈정 보험이사 "공단 형평성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수가계약 4차협상에서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협과 공단은 15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여동안 진행된 4차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의 차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처음의 입장에서 조금 줄였지만 아직 많은 차이가 났다"고 전해 의협과 공단간에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좌 보험이사는 공단의 협상모습에 대해  "유형별 계약이 기관간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공단의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전과 달리 각 단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수가가 결정되야 하는데 특성의 반영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단체가 있다는 것.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례적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더 줘야 한다면 더 주는 것이 맞는 협상원칙인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협과 공단은 수치가 제시되고 입장차를 좁히기는 했지만 아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이번 협상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6일로 예정된 5차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17일 막판 타결도 예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