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설립 정부안 통과 안돼”

문희 의원, 식약청 중심 식품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겸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지난 21일 정부가 추진중인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고, 오히려 식약청(KFDA)을 중심으로 식품일원화를 추진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문 희 의원은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식품관련 사고를 보면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식품 관리체계로 인한 것으로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이에 식품재료와 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농산물·수산물 제반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국민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을 중심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관리 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에서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그리고 식품의 재료와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축산물·농산물·수산물에 대한 제반안전을 식약청에서 관리한다.”는 것 이다.

한편 문희 의원이 주장하는 식약청 폐지 반대의 근거로 △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86%가 현재 식품과 약품을 한기관에서 통합관리 △식약청 폐지는 국민보건과 안전에 큰 위해 △건강식품 등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없어짐 △한미 FTA 협상과정을 볼 때 의약품 및 식품분야에서, 미국 FD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약청인 KFDA 임 △식품 및 의약품을 한 기관에서 통합관리하고,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강화해야 함  등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