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심평원 전문 심사위원 보강 시급

김선미의원, 심사건수·금액 증가 불구

심평원의 심사위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미의원은 28일 심평원 국감 정책질의자료를 통해 심사건수와 심결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심사위원수는 변동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설립 이후 심사건수는 57%, 심결금액은 70%가 증가했지만 심사위원의 수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현재 심평원 심사위원은 상근 30명, 비상근 600명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상근 심사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의원은 의료수준발달에 따라 단일상병 또는 단일장기중심의 전문학회가 급속히 확산되어왔으며,(80년대 5개→90년대 18개) 전문진료분야의 심사를 위하여 비상근심사위원중 전문심사위원을 위촉·운용 중이나,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수탁업무,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모니터링팀 구성 등 신규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등 심사위원의 역할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심사위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심사건수 (백만건)	414(100)	571(138)	610(147)	624(150)	652(157)
13.14(100)	17.82(135)	19.06(145)	20.53(156)	22.34(170)
심결금액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