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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이 11월 기준 52품목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험분담계약(RSA) 의약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단순 환급형뿐 아니라 복합형과 총액제한형 등으로 대상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도 환급 행정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과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강원 원주 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에서 이 같은 약가유연계약 운영 현황과 2027년 제도 개선 검토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김형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장은 '신약 약제 협상 제도 설명 및 2027년 제도 개선 사항' 발표를 통해 약가유연계약 적용 품목이 지난 10월 39품목에서 11월 기준 52품목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가유연계약은 의약품의 급여목록상 표시가격과 별도로 실제 상환가격을 합의하는 제도다. 국내 개발 신약의 대외 가격 경쟁력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고려해 올해 4월 도입됐으며, 6월 1일 처음으로 계약 체결 약제가 나왔다.
표시가격과 실제 상환가격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위험분담계약의 환급형에서 발생하는 사후 환급 절차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별도로 합의한 실제 상환가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와 심사가 이뤄져 제약사의 담보 설정과 관련 수수료, 환급 업무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특허 만료 이후 가격 인하로 국내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개발 신약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약가유연계약은 제약사가 별도로 신청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신약 협상 등 기존 협상 과정에서 함께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등재 의약품은 별도의 신청 시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의 대상 검토와 복지부 협상 명령을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
공단은 이러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제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위험분담계약 의약품에 대한 약가유연계약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제도 적용의 형평성과 신약 도입의 안정성을 고려해 위험분담계약의 단순 환급형뿐 아니라 복합형, 총액제한형 등 모든 유형에 약가유연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약 신청 시기도 기등재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쟁점은 적용 대상과 계약 시기다. 제약업계는 위험분담계약 유형에 관계없이 약가유연계약을 허용하고 계약 시기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단은 제도 확대의 편익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위험분담계약의 변경 절차와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은 위험분담 약제에 약가유연계약을 적용할 경우 기존 신약 등재 약제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환급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험분담제와 약가유연계약은 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근거 규정 변경과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기존 계약의 변경 등 기등재 약가유연계약과 업무 절차가 다른 만큼, 계약 대상과 신청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험분담 약제로의 적용 확대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2027년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와 관련해 1차 재평가 대상 1만1953품목에 대한 협상도 추진한다. 약가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품질관리 등 요양급여 조건을 협상하며, 약가 재평가 자체는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협상 대상은 이의신청 등 제외 사유를 반영한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확정된다. 공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재평가 절차에 이어 2월 사전협상, 3월 본협상을 거쳐 4월 1일 고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합의서 조항 개정이 예정돼 있어 협상 생략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대규모 품목을 단기간에 협상해야 하는 만큼 서면협상과 전자체결을 활용하고, 제약사들에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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