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은 병원 95% 피해?"…건보공단, 의협 주장에 정면 반박
의협 "기소의견 송치율 4.9% 불과"…공단 "수사의뢰 사건 경찰 송치율 50.6%"
특사경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후 갈등 격화…공단 "심의 거쳐 조사 대상 엄정 선별"
전하연 기자 │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1-16 10:5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의 적정성과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의 갈등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의 적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이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며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주장하자, 건보공단은 실제 수사의뢰 사건의 경찰 송치율은 50.6%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의 송치율을 제시하면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실효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조사 우려가 특사경 도입 논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명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의협은 공단의 2025년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검찰 송치 비율이 4.9%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나머지 약 95%의 의료기관은 문제가 없는데도 조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경찰의 검찰 송치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별하고,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해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경찰 누적 송치율이 50.6%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경찰 송치율은 62%로, 공단이 비교 지표로 제시한 지능범죄 송치율 39%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의협이 제시한 4.9%는 전체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인 반면, 공단의 50.6%는 수사의뢰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경찰의 누적 송치율이다. 집계 대상과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경찰의 검찰 송치 역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두 수치만으로 행정조사의 적정성이나 의료기관의 피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사경 도입 놓고 대립…의협 "권한 집중 우려" vs 공단 "불법개설 근절"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 지급과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 집중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법사위 소위 통과 다음 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사경 도입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단 직원에게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의료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단이 기존의 조사와 환수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도설명자료에서도 공단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수사의뢰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과잉조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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