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편성… "초거대 복지·의료 패러다임 연다"

기획처 기금 포함 시 총 152조 역대급 투입… 전년비 10.9%↑ 1.26조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의료공백 정면 돌파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6.7% 파격 인상·만 18세 '첫 국민연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 7697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처 소관의 미래대응기금(아동기본수당 등)을 합산할 경우 총 152조 4328억원 규모로, 실질적 증가율은 10.9%에 달하는 초대형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생명 보호와 미래세대 성장을 목표로 5대 핵심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의료 소생과 초저출산 대응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

우선 약자 복지의 근간인 사회 안전매트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척도인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207만 8000원에서 내년 221만 7000원으로 약 13만 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약 2만 가구)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전면 폐지하며, 기초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12.4만 원(하위 0~30% 부부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평가받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투자도 단행된다. 복지부는 1.26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 외곽과 공공의료기관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전국 448명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의료배상보험료 지원을 전격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래세대를 향한 획기적인 현금성 지원도 돋보인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통폐합해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이 출생 후 1년간 분할 지급된다. 또한 0~12세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현금 및 지역상품권)의 '아동기본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만 18세(2009년생, 약 45.1만명)가 되는 청년 전원에게는 생애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원)'를 정부가 대납하는 정책이 처음 시행된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며,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적극 배치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바이오 산업과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13개사)에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해외 플래그십 허브(체험판매장) 설치를 통해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기능을 탑재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