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2조 시대…도수치료·의원·치과 쏠림 구조

3월 한 달 비급여 진료비 2조1천억 원…의과·근골격계 항목 집중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추진…도수치료 '관리 대상' 부각

의료기관 종별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비 규모. 치과의원과 의원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3월 한 달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 원을 넘어섰다.

비급여 진료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항목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의원급·치과의원에 쏠리는 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통계는 과잉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수치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의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 7만4,341곳 가운데 97.4%에 해당하는 7만2,43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비급여 진료비 2조1천억…의원급이 67%

분석 결과,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항목 1,251개를 기준으로 집계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25조2,227억 원으로 추정된다(단순 환산치).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조4,155억 원(67.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6,864억 원(32.7%)이었다.

세부 종별로는 치과의원 7,7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5,006억 원), 병원(3,022억 원) 순이었다.

기관당 1개월 기준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3,090만 원이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 평균은 1억7,160만 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2,211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병원급 가운데서는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8억9,32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수치료 1,213억…의과 비급여의 ‘핵심 축’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가 1조1,045억 원(5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는 8,388억 원(39.9%)이었다. 한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는 1,586억 원으로, 전체의 7.5%에 그쳤다.

의과 항목 가운데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 상급병실료(1인실) 595억 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에서 도수치료가 의과 비급여 1위로 나타나, 의료기관 유형을 가리지 않고 근골격계 치료 중심의 비급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신장분사치료 등 근골격계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목적의 주요 비급여 항목을 합산하면 2,419억 원으로, 의과 비급여 진료비의 21.9%를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3,610억 원, 크라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으로 상위 항목이 형성되며 재료·시술 중심의 집중 구조가 나타났다.

△관리급여 전환 추진…“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진료비 통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은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