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진-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 정책 포럼 개최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기술, 윤리, 정책 및 규제 개선 등 논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초고령사회, 팬데믹 재발, 기후변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민 소통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방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포럼에는 국회·정부·공공기관·의료계·산업계·시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서 김강립 고문(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장법률사무소)은 ‘신기술의 적정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저성장 기조 속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로봇 등 신기술의 잠재력과 함께, 미국·유럽·일본과 유사한 규제 수준 확보, 책임·안전·유효성·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가 피지컬 AI와 웨어러블 로봇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의 인권과 데이터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태 한림대학교 조교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고령자·하지마비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한나 연세대학교 연구부교수는 보건의료 로봇 시대에 필요한 기술·안전·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리파인·한국로봇산업진흥원·인하대학교병원·서울교육대학교·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적·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 데이터 보호 및 공유체계, 정보주체 동의, 보험·수가, 인간 증강 기술의 규범화, 단계별 규제·책임 명확화 등 피지컬 AI 상용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기술 성숙도가 다양한 단계에 걸쳐 동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또한 보건의료 미래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 수용성 연구, 사회적 신뢰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은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제 발굴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