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안정적 재정관리-국민중심 혁신으로 미래 준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 Standard' 정립 강조 내달 일산 어린이병원 착공...국민 건강 위한 담배 소송 끝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20일 오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정기석 이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효율적인 수입-지출 관리로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확대에 집중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국민 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고 공단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공단의 주요 성과를 짚고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안정적 재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역대 최초로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했고, 8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했다"면서 "올해도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 Standard'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관리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을 목표로 세웠다.

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를 달성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에서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고 국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했고, 환산지수를 최초로 차등 인상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정 이사장은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지출을 건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적정진료를 추진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을 도입 지속 추진하며 방문 확인을 확대하는 등 재정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급여분석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직접 명명한 'NHIS-CAMP(적정진료추진단)'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급여 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진료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지난해 감기 증세로 1시간 30분 가량 내원한 환자에게 독감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지 않은 에에즈-매독-류마티스-갑상선-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시행한 케이스를 예로 들며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류마티스관절염, 협심증 등 20개 상병을 기재했고, 비급여 주사제 등 119340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479670원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응급실 내원 환자 평균 진료비 대비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공단이 1년 동안 40~59세 환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 방문시 평균 4.94개 검사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99개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수많은 감기 환자 진료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필요한 지출은 해야겠지만 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것은 제어가 필요한 만큼, 보험자로서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보험을 지키는 곳이 공단으로서 건보료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해 전체 비급여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지난해 확립한 만큼, 종합적인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단은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의과학적 근거 기반 건강검진 체계 개선 △지역사회 기반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디지털 대전환 선도로 국민 편의 증대 등을 약속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매년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담배회사는 사회적 폐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내달 일산 어린이병원을 착공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경기북부 권역에 응급에서 재활까지의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만큼 일산 어린이병원 설립으로 공적 필요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