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강화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의료법 개정 제안"

심평원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발표...'유연하게 대응가능한 규정 마련' 준중환자실 병상도 중환자실 의무 병상 수에 포함가능토록 변경해야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이 제시됐다.

준중환자실(집중치료실)은 중환자와 일반 환자의 중간단계인 중등중 환자가 일반병실에서 불충분한 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연구책임자 장석용 교수, 이하 연구팀)이 위탁받아 수행한 '필수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많은 나라에서 중환자 의료체계 내 준중환자실을 도입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에선 추가 보상 없이 자체적으로 유사 준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황은 준중환자실의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준중환자실인 집중치료실은 뇌졸증 환자나 고위험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질환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처럼 질병군별 운영되는 형태가 아닌 통합적 질병군에 대한 중등중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준중환자실 역할을 Step-down으로 제한하고 독립적 unit 형태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병상 과밀화를 해소하고, 병원내 중환자/중등중 환자의 병상 활용 효율성을 제고해 중환자 진료 자원확충 및 효율화를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

연구팀은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집중치료실의 운영현황과 의료이용, 효과를 파악하는 등 과정을 거쳐 이같은 국내 집중치료실 확충 방안을 수립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준중환자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의 과밀화가 예상되고 병상가동률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A등급 중환자실 unit을 1개 이상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다.

다만, 국내 의료법에선 중환자실 병상 수를 해당 의료기관 병상 수의 5%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요가 적거나 자원 부족으로 운영이 원활치 않은 중환자실이 존재하는 만큼 이는 중환자실 등급 향상을 통한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환자실 의무설치 기준을 중환자실 등급이 일정 등급까지 향상된 경우에 준중환자실 병상도 중환자실 의무 병상 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예를 들어 '중환자실 등급이 3등급 이내면 병상 수 100분의 2~3은 준중환자실로 대체할 수 있다' 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중환자실 등급 향상을 유인해 의료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중환자실 관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