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가협상 '거부' 선언...치협은 빠른 '타결' 후 퇴장

의협 수가협상단 "공단 선결조건 해결하지 않아...수가협상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에서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했다. 사실상 결렬인 셈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차 최종협상에서 타결 소식을 전했다.

2차 최종협상을 마치고 나온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은 "인상률을 1차 1.6%, 2차 1.9%를 제시받았다"며 수가협상 결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무늬만 협상인 '수가 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계기로 정부 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물거품 됐다. 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책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도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 하고 나왔을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협상 생중계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별도 재정으로 진행 등을 요구했다.

최 이사는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명확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또 인센티브에 대해선 협상 이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말장난에 불과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10%는 인상해야 원가의 반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을 살리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협상을 계속하려고 있지만, 공단이 끝까지 차등 적용 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기에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지현 법제이사는 "수가 협상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론 국민의 의료와 관련된 어떤 절차에 있어서든 국민과 의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은, 이날 최종협상에 앞서 임현택 회장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당부했음에도 철저히 짓밟힌 결과가 나온만큼 수가협상 결과가 앞으로의 의협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