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덧약 급여등재…1인 투약비용 18만원→3만5천원

국민건강 향상 약제 보장성 강화 목적…‘퇴방약’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약가 인상

박민수 제2차관이 30일 열린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입덧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신설되면서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이 5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필수의료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다음달부터는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약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입덧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해 5월 개최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되면 좋겠다”는 의견 이 제기됨에 따라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한 급여 절차를 진행했다. 임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태아당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월 18만원에 이르는 입덧약 구입에 지출함에 따라 다른 진료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허가 약제인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은 1303원, 제네릭 약제인 프리렉틴장용정(한화제약), 디너지아장용정(신풍제약), 마미렉틴장용정(동국제약), 이지모닝장용정(보령바이오파마)의 상한금액은 1175원으로 정해졌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한 달 복용시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중증질환 치료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통해 다음달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해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번 약가인상 대상 약제는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약가를 인상함으로써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약제별 상한금액 인상률은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72%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에스앤주 67% △에스케이플라즈마의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4% △녹십자 알부민주20% 18% △에스케이플라즈마 에스케이항트롬빈III주500단위 18% △에스케이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20%주 17% 등이다.

면역글로불린제제는 약가인상과 함께 내년 5월까지 1년간 증산 조건도 부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해 보장성 강화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