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운동본부 예방교육 예산 1720%↑…질병청 두창백신 사업, 전액 삭감

국회 복지위, 9일 복지부 및 소관 기관 예산안 심의…수석전문위원 우려 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이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내년도 예방교육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720% 대폭 확대됐다. 반대로 현재 비축 백신의 60%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질병관리청 두창 백신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식약처 소관 마약류 예방교육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720% 증액된 47억52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예방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부족해 급증한 교육사업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선희 위원은 “마퇴운동본부의 조직 규모에 비해 예방교육 대상 인원과 사업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점이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사학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질병청의 두창백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입 사업은 생물테러 발생 상황에 대비해 두창백신, 에볼라 치료제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라며 “이 중 두창백신의 경우 현재 비축한 백신의 60% 수준이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2024년도 구입 계획안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인 두창백신 보유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정부가 생물테러 안보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이 내년도 질병청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약 60% 삭감됐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다. 테러 발생 시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마버그열, 라싸열, 야토병과 같은 제1급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생화학무기 전력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13종의 생물무기를 유사 시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예산은 133억이었던 반면, 윤 정부느 올해 119억원, 내년 5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특히 질병청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지만, 약 60% 삭감된 50억원만 편성됐다. 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생물테러대비 비축물자구입’으로 질병청은 71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59억원을 삭감한 12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두창백신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현재 질병청은 WHO 권고에 따라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두창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80%인 4000만명분의 백신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80만명분의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도 325만명분의 백신이 추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추가 구입량이 없어 두창 백신은 1296만명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