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논의가 시급

박종훈 교수 "왜곡된 현 의료 전달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29일 개최된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약업신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보건복지분과 의료포럼 주관으로 열린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무너진 현재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BT&Liberty, 팬앤마이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외면받는 중증 필수 의료 △붕괴된 진료 전달 체계 △비정상적인 과잉진료에 의한 의료 영리화 등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특히 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수많은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을 어느정도 규모로 확대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분석 조차 없는데 과연 입학 정원 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의료의 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온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지속 가능한 건강한 의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 ©약업신문

박 교수는 현재 지방 의대로 입학 후 반수 후 수도권 의대로 재진입하는 '자퇴생'이 해마다 200~300명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지방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본인의 주거지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입학정원을 늘린다 해도 지방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그는 많은 전공의가 중증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로 '왜곡된 의료 정책'을 꼽았다. 의료사고도 많은데다 수가나 보상 등 의료 정책에 있어 중증 의료 분야의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박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3차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생태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상적 의료생태계 구조는 1차 개원의원과 대형병원 가운데 2차 지역사회 중소형 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1차와 3차만 남아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의료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대형병원, 지방엔 의사가 없지만 개원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 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영리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필수의료의 기피는 물론,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가능성은 낮고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피부 미용 성형 분야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정부의 주장에도 박 교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의료의 질을 믿지 못해 수도권으로 올라와 진료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효율 고비용 의료로 치닫고 있는데다 수도권에 집중된 3차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형성된 것이 현실"이라며 "무너진 의료체계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2023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