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제약기업 상위 50위권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방증으로, 부처간 조정과 협력 문화 정착을 통해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바이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수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최종 제품까지의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바이오산업 주요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바이오산업 생산 및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9%에 불과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제약기업 톱 50위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중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정책과 법이 중복돼 정책 비효율성을 낳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관련 법과 정책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정책을 아우르고 조정하는 체계는 부재하고, 법과 정책간 충돌을 중재하는 도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연구개발 등 정책‧예산의 중복 투입 가능성과 정책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연구책임자인 최윤희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체계를 가치사슬 전주기 차원에서 연계하고, 바이오산업 혁신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경제 종합전략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오경제 종합전략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 정책 거버넌스 체계’로 3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가칭)’ 설립과 대통령 비서실 내 ‘바이오경제비서관(가칭)’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바이오경제 최상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과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자문위원회’로서 정책 추진력의 한계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안은 ‘상설행정위원회’인 ‘바이오경제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상설행정위원회인 바이오경제위원회가 바이오경제 정책의 추진 및 법‧제도 개선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상설행정위언회 신설에 대한 행정 부담이 클 것으로 진단됐다.
마지막 3안은 바이오경제 주요 부처의 바이오산업 정책 역량을 각각 제고해 ‘바이오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부처별 바이오산업 정책의 기획과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고 부처간 정책 조정을 위한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처별 정책 거버넌스 체계가 유지되는 만큼 바이오경제의 총체적인 정책 추진과 조정 역량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과 협력의 정책 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선된 정책 거버넌스 아래에서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등 공급 경쟁력과 시장 수요 경쟁력을 ‘균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총체적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바이오산업의 영리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바이오산업의 공급 경쟁력과 수요 경쟁력이 균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국가‧사회적 편익과 효용을효율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