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후 30일내 ‘실외마스크 프리 검토’…중대본과 엇박자

중대본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

 

“5월 하순경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하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다음달 하순경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시간대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양측이 방역대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일상회복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를 궁금해 하실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 확진자 숫자가 많다.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건물 출입 시 실내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는 의무화에 대한 판단을 5월 하순에 하겠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전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지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수위의 코로나 로드맵 발표와 방역당국의 입장이 상이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손반장은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은 시간이 겹쳐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수위가)말씀한 방향들이 큰 틀에서는 저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인 측면에서 감염 전파의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수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순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양태의 변화나 이로 인한 사회적 메시지에 혼선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수습했다. 

그는 또한 “방역조치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판단돼야 하지만, 결국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방역조치가 국민들의 개인적 기본권이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사회적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함께 논의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아마 인수위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양식 등을 고려한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돼 정치방역으로 흘러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