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 경북대병원장 시절 ‘간호사 정원 미충족’ 심각”

2019년 405명 부족...병원장 그만 둔 이후 간호사 고용 수준 개선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간호사 고용 수준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경북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의 경우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으며, 특히 정호영 후보가 병원장을 맡았던 경북대병원(본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 미충족’이 2017년 1.6%인 2명에서 2018년 10.3%인 106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26.6%인 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병원장을 그만 두던 2020년에는 15.1%인  2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정원이 0.3%인 3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간호사 채용 상황을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원대‧충북대‧부산대의 간호사 이직률이 높았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에는 6.1%인 77명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을 그만 둔 2020년에는 8.0%인 159명으로 1.9%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전년대비 이직율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의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등급’도 줄곧 2등급이었다가 병원장 마지막 해인 2020년부터 1등급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의미다. 

한편 국립대학병원 중 상급종합병원별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이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호영 전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 순위는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6번째(5.88%), 2018년 5번째(5.81%), 2019년 4번째(4.77%), 2020년 3번째(2.72%)였다. 
 
정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을 하향시키면서 경증환자 진료를 차단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중증 진료수가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안정적 진료 체계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호영 후보자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고용,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등이 악화됐다. 이러한 지표 등을 통해 경북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