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232억원 지급

참여기관 491개소…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도 40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지난달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지난해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에서 ▲제출자료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제공인력배치기준준수율 및 정기신고적기준수율 ▲간호인력처우개선정도 ▲간호인력정규직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고용률 등 5개 지표를 활용한다.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해 제도운영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평가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