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동북아중심병원 추진' 철회요구

"의료시장 완전개방 빌미 제공" 반발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동북아중심병원 추진' 발표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4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동북아중심병원추진 방안에 대해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번 추진 방침의 발표과정이 국민의 의견수렴절차가 배제된 비 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국민 진료 허용과 건보적용범위 제외, 외국자본과의 합작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허용조치와 같아 국가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회의 의료문제는 보건의료산업의 미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국민의 의료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있으며, 동북아중심병원이라는 복지부의 경제논리는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원활하게 할 뿐인 이같은 조치로 불확실한 장밋빛 전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아무런 생활보호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300만명이 넘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