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재가 서비스’,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신설

2019년 8월부터 운영…주야간보호통합형‧가정방문통합형 중 택일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통합재가 서비스’가 일부 개선돼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특히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해 차별성을 높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하고,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해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방문간호 시설장 직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이 조정되는 등 일부 사항이 개선됐다. 또한 중복급여의 예외 기준(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요양 또는 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간호)이 추가됐으며,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최대 8일가지 인정)을 지급하게 됐다.

대상은 1~4등급 수급자로,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으로 제외됐다. 등급별 월 8일 이상 또는 주 2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독거‧치매‧열악한 환경‧방임‧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센터장의 권유로 처음 통합재가 서비스를 접하게 됐다는 한 수급자는 “위급 상황 시 간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바로 인지하고 전문 의료 처치를 수행한다는 점에 신뢰를 느낀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원마산의 한 기관 담당자는 “매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와 전문 회의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종합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용자들 역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느껴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을 반영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