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청구급여 조기지급 준비중…심사연기 적극검토

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의료계 의견 수용…마스크 공급 매주 5만개 지급

복지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애로사항인 청구급여 조기지급, 심사 연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본관 606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 특별대책위원장으로 의·병협과 간담회를 갖고 의미 있는 제안을 해줘서 전달한다"며 "의료인들도 정부 대응에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29·30번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될 때 생겨날 여러 일 중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정부가 얼마만큼 대응하고 대비해 지원할 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계까 걱정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토록 안심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료계 구체적 제안사항으로 마스크 부족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 청구 조기지급, 각종 심사 유예 등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 국내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환자들이 병원 찾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2015년 메르스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의료기관 상황이 어려워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후 10일 이후 우선지급, 사후정산하는 조기지급특례 운영한바있는데, 이제도 운영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와 심사 일정기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진료자들을 대체하다보니 일반적 의료인력 기준 미달이 많은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이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책임감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원께서 지적한것처럼 29~31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방역대책을 준비중"이라며 "시기적으로 초기 봉쇄전략은 성공적 마무리됐다고 보나, 지난 주말부터는 종식됐다 판단하지 않고 과도기라 생각해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왔다. 차분하게 대응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마스크의 경우 매주 5만개 공급되도록 연결하고 있고, (의료기관 청구) 조기지급은 준비중으로 말씀해주신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연기해달라는 심사나 조사는 요청받아 적극 검토하겠다. 선별진료소 인력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