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빅데이터 활용 공공의료 도입 적극 시동"

올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제 15개 지정…공공의대는 될 때까지 노력

복지부가 올해 공공보건정책 차원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제, 공공의대, 공공의료발전 5개년 계획 등 굵직한 주요정책에 대한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복지부 공공보건 정책의 큰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올해 3월이면 2년이 되는데 밖에서 말만으로 끝났을 것이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성과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공공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할 것들이 있는데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꾸준히 사업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노력을 보면, 우선 공공의료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빅데이터는 민감한 문제이지만 공공의료 활용 가치가 충분하고 크다"고 평가하면서 "상업적 활용을 할 생각은 없지만 국정 연장선상에서 AI 활용을 위해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작업(공공의료 빅데이터 구축 필요 예산 약 1천억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연장선상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제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70개 권역 중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40여 곳인데, 나머지는 지방의료원 신설 또는 민간병원 중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올해 상반기 연내 15개를 지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여기에 수가 가산 역시 고려하고 있다. 1년 2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관련 연구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올해 설계 예산으로 약 9억 5천만원이 책정된 가운데 지속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공의대는 될 때까지 할 것(현재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이라며  국회 회기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중요성과 공공의료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윤 정책관은 "공공의료발전 5개년 계획 등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정책계획이 올해는 10개 정도를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계획만 세운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정책계획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 정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가 시혜 개념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어 '공공의료기금'이 중요하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기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기반으로 뇌전증센터를 연내 지정하고, 공중보건장학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 대상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