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결과 도출

심평원 건보 약제비 연구…급여약 재평가 등 급여체계 정비

고가 신약 등 건강보험 내 약제비 지출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 건보 안에서의 효율적 지출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 주목되고 있다.

보건당국이 지난해부터 착수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가 오는 4월 경 도출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심평원이 모집한 외부 위탁 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작해 4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총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약제비 지출 규모와 약효군별 지출 현황 분석 △약제비 지출의 효율성 측면 분석(오리지널, 제네릭 구분별 지출 구조) △약제비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 △ 약제비 지출 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또한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약제비 관리방안 조사 및 비교하면서 △ 제외국의 약제비 규모 및 지출 구조 관리방안 현황과 개선 사례 조사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세부 과제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약제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 현황과 지출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국내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적 분석 결과와 해외 제도에서의 함의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급여체계의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